헝가리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으면서 출산율 증가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. 앞으로 2030년까지 출산율을 2.1 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하네요. 과연 우리나라 도입을 검토하는건 어떨가요?
헝가리 출산율 장려 정책은?
– 대출 탕감: 2년 이상 자녀를 출산시에 대출액의 1/3 3명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액 탕감
– 미래 아기 대출: 아이를 낳기로 약속한 여성 대상 대출
– 평생 소득세 면제: 4명 이상 아이를 가진 여성 대상
– 무이자 대출: 40세 미만 초혼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
– 대출이자 면제: 5년내 1명이상의 자녀 출산시 대출 이자 면제
– 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: 3명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 구매시 천만원 지원
– 보육 시설 신설: 2만여곳
– 건강보험 시설 투자, 주거비 보조, 시험관 시술 무료 지원 등
이러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일수 있었다고 합니다. 현금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비판이 있으며, 단기간에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. 하지만 헝가리는 전체 GDP의 5%를 출산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다른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장려 보다는 이민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헝가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. 인구 추세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.
결론 헝가리는?
헝가리에서는 혼인건수 20% 증가 이혼율 역시 절반으로 감소 시켰다고 합니다.
우리나라는?
우리나라는 2021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무려 46조원이라고 합니다.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출한 저출산 예산은 무려 150조원이라고 합니다. 이는 GDP 대비 1.5% 수준이라고 합니다.
실제 예산 투입은 교육, 주거, 고용에 사용 되는 간접 지원과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 절반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이 25% 가량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하러면 헝가리 방식을 고민해 봐야하는 건 아닐지